함평군, 개발 허가로 논 2,000여㎡ '수렁' 전락
지목 변경 요구에 "이행강제금 청문때 소명"만 반복

전남광주 함평군의 개발 행위 허가 등으로 논 2,000여㎡가 물이 빠지지 않는 '수렁'으로 전락했으나, 관할 당국은 이를 방치한 채 되레 개정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만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 농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일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일대 한 농지가 갈대와 잡풀이 우거진 수렁으로 변했다. 민찬기 기자

1일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일대 한 농지가 갈대와 잡풀이 우거진 수렁으로 변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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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 지목 변경과 토지 임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개인 토지의 문제"라며 발을 빼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에는 '함평읍 내교리 일대 한 농지가 인근에 들어선 빌라로 인해 뻘밭이 돼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어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당초 해당 농지는 A 빌라가 들어선 곳보다 표고차가 40㎝ 이상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해당 농지 인근에 A 빌라가 들어서면서 건축 당시 대지를 1m가량 복토를 했으며, 기존 빌라 부지보다 30㎝ 이상 높아졌다는 것이 민원인 B씨의 주장이다.


그 때문에 기존에 물이 잘 빠졌던 농지는 지대가 역전됐고, 빗물과 지하수가 빠져나갈 출구가 완전히 막혀 장화가 벗겨질 정도로 뻘밭이 됐다. 현재 이곳은 갈대와 잡풀만 우거진 수렁으로 변했다. 물이 들어오지도, 고인 물이 빠져나가지도 않는 기형적인 땅이 된 것이다.

민원인 B씨는 "군에서 전문성 없이 인근 빌라가 복토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내주면서 이 농지에선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게 됐다"며 "직접 농사를 지으려 해도 트랙터조차 들어갈 수 없는 진흙탕이 됐고, 농지은행에 위탁 경영을 맡기려 해도 '경지정리가 안 된 배수불량지는 수탁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최근 개정된 농지법 탓에 B 씨가 처벌 대상에 올랐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할 경우 1년간의 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마저 어기면 매년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불과 4년이면 토지 가격 전체를 강제금으로 날리게 된다.


B씨는 최근 벼농사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 만큼 현실에 맞게 지목을 '전(밭)'이나 사실상 물웅덩이가 된 실태를 반영해 '유지(연못)'로 변경해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면 비농지가 돼 농지법상 처분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평군은 "요청한 배수로는 개인 농지 배수를 위한 시설물로 공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설치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도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데 농지전용 부서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현재 전수조사 단계일 뿐 내년에 처분의무 절차가 진행되니 청문 절차 때 알아서 소명하라"고 답했다.


행정기관의 건축 허가와 일방적인 물길 변경이 초래한 구조적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가 구제 창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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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함평군 관계자는 "농지를 용도 변경하려면 법적 기준에 따라 요건이 맞아야 하지만 유지로 바꾸기엔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최근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 용도 변경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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