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1시간 내 출동 조사"…통합지원 '철통 방어망' 가동

교육감 직속 전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사안 대응·법률·심리 회복 '원스톱' 밀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사안 대응, 피해 교원의 심리·법률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전남광주에 들어선다. 특히 중대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시작하는 등 교원의 교육권을 교육청이 직접 촘촘히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컨트롤타워로 신설하고, 교원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컨트롤타워로 신설한다.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이번 사업은 준비과정(10~12월)을 시작으로 시행(2027년 1~6월), 고도화(2027년 7~12월) 단계를 거쳐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준비단계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 출동 중심의 대응 모델을 정립한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출동 기준도 명확히 구체화했다. 중대 교권침해 사안은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일반 아동학대 피신고사안과 악성민원은 24시간 이내 현장에 전담 인력이 출동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사안 조사 ▲법률 상담 및 전담변호사 지원 ▲신변 보호 ▲상담·심리치료 ▲교육활동 복귀 지원 등 '책임형 밀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에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비롯해 심리·법률 상담, 소송 지원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도 함께 가동된다.

2027년 3월 공식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현장지원팀, 현장대응팀,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지원팀은 정책 수립, 실태조사, 보호 시스템 개발 전담하고 현장대응팀은 침해 사안, 아동학대 피신고사안, 악성민원 현장 대응 및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교권보호관은 민원·법률·상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한 현장 조사 및 상담 밀착 지원한다. 교육감실에는 실시간 현황 관리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 상황판이 설치되며, 교내 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 위원회인 '화해중재단'도 구성된다.

지역적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는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광주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관련 업무를 직접 관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및 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원 대상을 미리 예측·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별 여건에 맞춘 전문가 컨설팅, 학부모 소통·민원 대응 프로토콜 지원, 실습형 연수로 이어지는 '핀셋 지원' 패키지도 함께 운용한다.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 피해 교원이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교원·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화해중재단'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의료·심리 상담 및 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한층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 지원체계 가동 첫날인 1일 큰별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직원 간담회를 가졌다. 김 교육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안착 방향을 논의했으며, 향후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주 1회 이상 학교 현장을 찾아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