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총…"내일부터 치안붕괴 지옥문 열려"

정점식 "중수청 출범 졸속…이것이 치안 현실"

국민의힘이 내일(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찾아가 정부·여당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행보를 재차 비판하며 "치안 붕괴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내일 시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앞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도를 비판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밤 12시 검찰청이 사라진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며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와 보니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일국의 정부 기관이 민간 빌딩 업무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아직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무실은 텅 비어있고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다"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치안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부터는 누가 (장윤기 사건 같은) 강력 범죄를 밝혀내겠냐"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붕괴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렸다"고 우려했다. 또 "여성과 아동 피해자는 더욱더 공포에 떨 것이다.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 시대가 올 것"이라며 "범죄자를 사랑하고 검사를 증오하는 이재명 정권, 범죄자보다 검찰을 때려잡는 데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중수청장조차 공석이란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도 공석, 공소청장도 공석, 경찰청장도 공석"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중수청장을 지명해놓고 나서 3주 넘게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당내 반발 눈치를 보느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조차 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국민과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인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의 피눈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출범 관련) 잘 준비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중수청 출범은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문이 열렸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답은 하나다. 공소 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