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집값 안정 위해 대출규제 필요…주택공급은 시차 있어"

"공급 시차 고려해대출규제 필요
생초 혜택으로 경쟁적 주택 매수
집값 급등, 공동체에 좋지 않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주택공급에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를 통해 완만한 주택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30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아시아경제DB

이 사장은 정부의 주택공급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수준의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후 신도시에 전례없이 많은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면서도 "설계와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대출 한도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생애 최초는 주택담보대출을 LTV 70% 내주고 있어 매수자들이 최대로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며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공동체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집값이 계속 급증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게 될 것"며 "어떤 것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이 급등과 급락 없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이 임대주택 공급에 치우쳐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3 신도시에서만 10만가구까지 분양을 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편형 임대를 추구해나가겠으나 매수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 분양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연내 5만가구 착공 목표에 대해서도 "다수의 물량이 인허가 단계에 있다"며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분사로 인한 착공 목표 달성 우려에 대해서는 "분사로 직원들이 처우 등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인력과 조직, 예산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대화 중이며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