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協, 지재처에 변리사법 개정안 수정 요구…"셀프감정 막아야"

특허 업무 대리한 변리사
가치까지 평가하면 공정성 훼손
가치평가 협력 체계 구축도 제안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특허를 대리한 변리사가 해당 특허 가치를 직접 평가하는 '셀프 감정'을 금지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법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양길수 회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김용선 처장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특허나 상표 등이 돈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따지는 작업이다. 평가 결과는 해당 권리를 거래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받고, 담보대출을 받을 때 판단 근거가 된다.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2020년 발생한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평가 재발을 막기 위해 징계 규정 강화 등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발명 평가기관 요건에서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도 요청했다. 협회는 지식재산 사업화를 뒷받침하려면 정부, 감정평가업계, 변리사업계 간 다각적 협력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했다. 협회는 지난 3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협회와 지식재산처 간 협의가 끝났다는 답변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지식재산처에 "이번 개정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무 영역 갈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