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705명 감사 청구, 심사 절차·평가 공정성·자료 관리 검증 촉구
"특정 대학 선정·탈락 아닌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검증 요구"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서남권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속한 감사 착수와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1일 목포문화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남권 주민 1,705명은 지난달 10일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원을 대표 청구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을 대상으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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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은 국립의대 설립이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36년간 이어온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만큼 후보대학 추천·심사 과정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추천 과정의 절차와 평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와 정부 부처, 법원 등 관계기관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왔고, 1만여 명의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제시한 검증 요구는 추천·심사 과정의 적법성, 심사 기준의 일관된 적용 여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심사자료와 회의·평가 결과의 적정한 관리 여부 등이다.

청구인 측은 감사원이 관련 자료와 기록을 토대로 실제 심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미리 내리기보다 조사와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취지다.


특히 후보대학 추천이 지역 의료체계와 주민의 생명·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선정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문화연대는 "감사의 목적은 어느 대학의 선정이나 탈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추천 과정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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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남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검증,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다"며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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