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출범 1년 성과에…"전기차 100만대 돌파·전력망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혁신, 온실가스 감축, 기후재난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첨단산업의 전력과 용수 수요에 대응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전력망 수용능력도 확대

1일 기후부는 출범 후 가장 큰 변화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개편을 꼽았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이격거리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을 손질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접경지역과 간척지, 영농형 태양광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확충에도 나섰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낮추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공급의무화제도의 이행방식도 기존 발전량 기준에서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환했다.

전력망 혁신도 병행했다. 전력망 수용량을 넘어 발전기 접속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한 접속제도를 도입해 호남권에서만 2.6GW의 태양광 수용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배전선과 변압기가 포화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통해 태양광을 추가 접속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은 송전단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26GW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송배전단을 합친 수용능력 확대 규모는 78GW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여 송배전망 건설에 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도 재생에너지 발전 특성을 반영해 개편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녁과 심야 요금을 높여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100만대 돌파…히트펌프 보급도 확대

수송과 난방 분야의 전기화도 속도를 냈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고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2%를 기록했다. 구매 보조금과 함께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때 보험 초과분을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2단계였던 충전요금 체계도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요금 기준 9.1%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2023년 중국산 전기버스에 밀려 45%에 그쳤던 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올해 상반기 77.7%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관리기준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난방 분야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나섰다. 단독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비의 최대 70~80%를 지원하면서 국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 과정에서 관련 제조업의 생산라인이 국내에 설치됐고 지난 9월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을 대상으로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기업의 대표사업과 함께 10월 초 발표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배출권 가격 3배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2050년 탄소중립까지의 중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했다. 부문별 감축 수단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7차례 대국민 공개 토론회와 기후특위 논의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하는 경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공식 제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도 수립했다.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업부문에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3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유상할당 강화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의 수상태양광 모습

10분 단위 침수예보…10억4000만t 물그릇 확보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도 주요 성과다. 서울시 내 도시침수가 우려되는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기상청,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했다. 침수 상황을 10분마다 자동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댐과 저수지를 연계 운영해 10억4000만t의 추가 홍수조절용량도 확보했다. 신규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앞으로 신규댐 3곳과 기존댐 증고 및 수문 설치 2곳도 추진한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140만 세대 가운데 127만4000세대를 2026년 수급자로 자동 전환해 27만 세대 이상 지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폐가전 전 품목 무상수거…탈플라스틱 전환

환경 분야에서는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폐전기·전자제품 가운데 50종만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졌지만 이를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폐가전과 폐전지를 함께 수거할 수 있는 통합 수거함은 9월까지 누적 5만5000개가 보급됐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할인정보를 공유하는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도 시작했다. 플랫폼을 통해 재고정보를 공유하고 할인 판매해 폐기되는 식품을 줄이는 방식이다.

탈플라스틱 대책의 경우 올해부터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약 1만8000t의 신재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출범 2년 차 과제, 산업 탈탄소·전력·용수

기후부는 출범 첫해를 정책과 제도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하면서 2년차에는 실제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변화로 성과를 연결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계의 실제 감축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탈석탄 이행안도 구체화한다. 녹조와 핵심광물 순환도 과제로 제시했다. 낙동강과 섬진강 등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 녹조 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오염저감시설과 녹조 제거설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핵심 광물은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회수·가공·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출범 1주년을 앞둔 지난달 20일 에너지 담당 부서의 이동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실 통합도 완료했다. 기존 환경부 인력 2686명과 에너지 분야 219명이 하나의 부처를 구성한 데 이어 인적·물적 통합을 마무리하고 2년차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 간 결합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탈탄소 전환 중심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