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완성"…北엔 대화 촉구

계룡대서 국군의 날 기념식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 추진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속도
스마트 정예강군 전환
군의 '정치적 중립'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반세기 동안 이어진 자주국방 과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드론 등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면서 쾌유를 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10.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전작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갔다"며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진수한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을 향해선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군 구조 개편에도 강한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 육성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거론하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늘리고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청년이 단기 복무하는 병사와 장기 복무하면서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를 병행할 수 있는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런 국방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국방예산을 8.2% 늘어난 73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군대' 재건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 달라"라며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2026.10.1 연합뉴스

한편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주제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는 ▲자주국방 실현 ▲국민에게 신뢰 ▲AI 기반 대체불가 국군 등 3개 주제로 AI·첨단기술이 적용된 'K방산' 각종 무기체계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민·군 모듬북 공연에 이어 공중분열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기동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가행진은 없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의 날 행사 때는 병력과 무기를 동원한 시가행진도 벌어졌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시가행진을 개최하지 않는 기조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선 다양한 신무기가 공개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드론과 무인기 위협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시연도 진행됐다. 여기에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K877', 자주도하장비 'KM3', 고성능 다연장·대드론 요격무인기, AI 기반 군집무인기, 다목적 무인차량, 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 등의 신무기를 국민에게 처음 선보였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도 재작년과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 연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등장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