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선언 후 협상 기준 삼는 방식"
후속 협상서 현실적 대응 필요
관세 예외·면제, 공동 투자 제안 등 고려

한미 양국이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최대 1200억 달러 규모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양국이 검토 착수 수준으로 공식 합의 문서에 명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투자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향후 후속 협상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와 투자 조건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동의한 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방적인 발표였다"며 "비상식적이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먼저 선언을 하고 협상의 기준점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된 사안을 자신의 협상 성과로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발표 자체에 과잉 반응하기보다는 앞으로의 협상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부각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란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망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산업정책 중심도 기존 제조업 재건에서 전력·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확충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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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장에서는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미국으로서는 전력망과 LNG, 원전 등 민간기업이 수익성만으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한국의 투자 재원으로 확충하려는 유인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후속 협상에서 실익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우리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에너지 분야 투자 및 프로젝트 협력의 공공성과 한미협력의 특수성과 예외성을 어필해야 한다"며 "중국산 과잉 생산으로 그간 약해졌던 산업(철강, 석화, 에너지 등)을 전략 산업 차원에서 미국에 진출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중간재, 설비 등 관세 면제 확정을 받도록 후속 협상하는 등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 한국산 철강·석유화학 소재·전력기자재·원전 부품 등 중간재와 설비의 관세 예외 또는 관세할당(TRQ)을 적용하거나, 현지 투자 이행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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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투자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의 경우 우리만 단독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 투자하는 방식, 투자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제안해볼 수 있다"며 "텍사스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중간 선거 이후에 차차 세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방식의 협상도 추진해볼 법 하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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