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오너 일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30억 관계사 대출 횡령 등 일부 무죄
피해자 처벌불원 등 고려해 집유로 감형
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임씨 전 경영진이자 유씨의 아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 전 임원 강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관계회사 대출과 거래대금 부풀리기, 허위 선급금·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허위 직원 급여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아들과 강씨는 허위·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유씨에게 징역 3년, 아들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30억원 규모 관계회사 대출 관련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등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계열사 자금 지원 필요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일부 금액은 실제 사용되지 않은 점, 피해자인 최대주주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 세 사람 모두 형을 낮췄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날 "원심 판단에 횡령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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