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형사사법체계 안착까지 비상대응체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본청에 총집결
"새로운 제도 안착, 현장에 달려 있다"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하루 앞두고 전국 경찰 수사 지휘부가 총집결했다.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각오를 다진다는 취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본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의 대전환을 맞으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에게 국민의 권익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소임이 더해졌다"며 "경찰은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단 한 건의 사건·사고라도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 등이 정성껏 챙기겠다"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부터 시도경찰청과 본청까지 사건 처리 전반을 중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바로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혼선과 애로사항은 경찰서장이 직접 챙겨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과 전국 시도청 수사차장·수사부장·총경급 과장, 일선 경찰서장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서장급 이상 지휘관이 모두 집결한 건 25개월 만이다.

홍 본부장은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수사 지휘관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강연하며 ①오로지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②법과 양심에 따라 ③책임 있게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본청의 각 책임자가 ▲수사 비리 대응 및 인권보호 강화(인권감사관)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생활안전교통국장) ▲실종수사 체계 개선 방안(형사국장) ▲경찰개혁 추진 방안(경찰개혁단장) 순으로 정책 변화 내용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행이 천명한 비상대응체제에 따라 경찰은 수사 완결성을 끌어올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한다. 향후 일선 경찰서장은 매일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보완수사·재수사)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시도청·국수본까지 중첩해서 점검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해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제1원칙으로 정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피해 접수부터 피해자 조사, 사후 조치까지 모든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한다. 사건 진행, 종결 내용에 대한 통지를 보완하는 한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지까지 확대한다.

사건 조작이나 은폐, 뇌물 수수 등 사건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는 수사 대상일 뿐 아니라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세웠다. 내외부 통제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14만명 경찰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되는 2일 오전 전국 18개 시도청장 주재로 시도청·경찰서 수사부서장 소집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