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 모녀 측 '600억 위약벌' 청구 기각…신동국 1심 승소
"투자 재논의 상정, 합의 벗어난 것 아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4자 연합'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600억원대 위약벌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신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1일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킬링턴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이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을 위해 투자 재논의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안건 부결에 따른 위약벌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 여부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합의를 넘어 투자하기로 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라데팡스는 2024년 7월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에 맞서 4자 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주요 경영 사안을 함께 결정하기로 약정했다. 이를 어기면 600억원의 위약벌을 물기로 했다.
갈등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시니어케어 사업을 두고 불거졌다. 모녀 측은 신 회장이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가 지난해 6월 입장을 바꿔 이사회 결의가 번복됐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메리츠증권의 압박으로 사업이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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