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래스카 LNG' 일방 발표에 여야 당혹…"상업적 합리성 따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액 중 약 500억 달러(약 68조원)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입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여야가 고심하고 있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평가돼 온 만큼 향후 국회 동의 등의 과정이 주목된다.
여야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일방 발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우선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자체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 했다. 2026.09.22 윤동주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번 합의는 한미 간 치열한 합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도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통화에서 "투자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논의에 착수한 것이고, 정부도 그렇게 국회에 보고했다"면서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측의 사업 관련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대미투자의 일환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팩트시트 내용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런 일방적 발표에 대해 조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다들 예상했다"고 했다.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다.
정부도 앞서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인 만큼 향후 국회 회부 여부가 주목된다. 한미전략투자법 제3조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국회 재정경제기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면 투자 결정을 하고 국회 보고로 갈음하겠지만, 없다면 (정부가) 미 측과 투자하기 어렵다고 조율할 것"이라면서 "상업적 합리성 결여에도 전략적 상황상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소관 상임위의 동의 사항이 된다"고 했다.
야당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산자위 한 야당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 "새벽에 (미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나온 내용이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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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건은 정부도 비공개 보고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없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이라며 "대미투자법상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정부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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