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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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1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를 시작으로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완화하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건설·철강·에너지 등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 등 어떤 형태의 관세라도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제는 알래스카 LNG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함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500억달러가 넘는 투자를 언급했다. 하지만 한미 공동 보도자료의 내용은 다르다.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을 뿐이다.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참여가 확정된 듯 발표하면서 혼선이 생긴 셈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미국 내 정치적 성과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업성을 따져야 한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아시아까지 운송 거리가 짧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고 혹한과 동토라는 건설 여건도 부담스럽다. 엑손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과거 경제성 문제로 사업에서 철수한 전력도 있다. 한국이 장기간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LNG를 도입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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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 투자는 통상 압박이나 정치 일정에 쫓겨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국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투자 규모와 예상 LNG 도입 가격, 운송·금융 비용, 수익 배분과 손실 부담, 사업 철회 조건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미국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걸린 대규모 해외 투자는 경제성과 국익이 우선이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른 검증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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