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강제노동 관세'도 제동?…미 무역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정당성 질의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가 미국 법원의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국가별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수십 년 전 의회가 마련한 무역법상 체계를 제대로 따랐는지 추궁했다. 또 각국에 관세를 부과할 만큼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을 제시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중소기업과 민주당 소속 주정부 측으로 구성된 원고 측 주장에도 동조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기존 글로벌 관세를 사실상 되살리기 위한 우회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티머시 라이프 판사는 심리에서 그리어 대표가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 책정 권한을 행사했는지 법무부 측에 거듭 따져 물었다. 법무부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한' 행위를 규정한 두 조항 가운데 어느 것도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답하자, 라이프 판사는 의회가 마련한 무역법의 체계를 사실상 무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법무부의 에릭 해밀턴 변호사는 행정부가 무역법의 구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며 그리어 대표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다른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각국이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판단과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피해를 봤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국가별 증거와 분석이 충분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제니퍼 최그로브스 판사도 특정 상품이 강제노동과 연관됐다고 판단한 행정부의 증거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의 프라틱 샤 변호사는 그리어 대표의 보고서가 각국의 관행이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만 했을 뿐 실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관세 대상 경제권 전반에 적용되는 경제적 원리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샤 변호사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을 근거로 301조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기존 관세를 사실상 되살리기 위한 우회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샤 변호사는 강제노동 문제가 관세 부과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는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가 중국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강제노동 관련 '사례'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브라질산 쇠고기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리어 대표가 관세 부과에 대해 별도의 실질적 근거를 제시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을 판단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리사 왕 판사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샤 변호사는 해당 발언만으로 관세를 무효화할 수는 없더라도 행정부가 관세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답했다.
이번에 심리를 진행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계산해 총 86개국에 걸친 60개 경제권의 상품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경제권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은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한다. 한국에는 일부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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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두 차례 관세를 부여하고자 했다. 비상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올해 초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됐다. 또 다른 한시적 관세는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항소법원이 소송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한시적 관세의 만료 시점에 맞춰 301조 관세를 시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자 세수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관세 정책은 잇따라 법적 도전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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