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지용 반대 납득 어렵다" 첫 공개 입장…임명 수순?

추가 검증 이후 첫 공개 입장
김지용 인선 배경 직접 설명
"검사 출신 이유로 쓰지 말라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
"검찰개혁, 검찰에 복수하거나 망가뜨리자는 것 아냐"
與강경파 반대에도 적격 판단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로 추가 검증에 들어간 이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에서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임명 절차를 밟는 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1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지명된 이후 청와대는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사건 처리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 여권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추가로 검증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밤부터 1일 새벽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두 차례 글을 올려 김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밝혔다. 첫 글에서는 김 후보자를 '친윤계 정치검사'라고 지적한 지지자의 글에 답하면서 친윤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라며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발탁·승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김 후보자가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사직했다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 과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일 것"이라고 했다.

몇 시간 뒤 올린 두 번째 글에서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후보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며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도 보다 자세하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후보로 제청된 과정도 설명했다. 중수청장 후보는 국민 추천을 거쳐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하고,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선 추가 검증에서도 '친윤 검사'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대통령이 밝힌 만큼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서 송부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까지 좀 더 숙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김 후보자를 배제할 경우 나머지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지용 후보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초대 청장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하게 됐다. 중수청뿐 아니라 기소와 공고유지를 담당할 공소청도 초대 수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어서 새 형사사법체계를 지휘하고 조정해야 할 핵심축이 동시에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출발하는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