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도시 위한 규제 완화… 서울시 "숙박업 등록·신고 통일해야"

외국인 공연 심사 대상 '차등 적용' 건의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표준화 요청
VR 콘텐츠 영화·게임 분류 기준 정리해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표준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신고증 진위 확인 작업이 쉽지 않았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공연·숙박·VR 콘텐츠 분야 규제 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개선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외국인 국내 공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추천 의무 완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전국 단위 표준화 추진 ▲상호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 등 3건이다.

우선 외국인이 출연하는 공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국내 공연 사전 추천제도'를 공연의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하려는 경우, 국가·지자체 초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 없이 공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추천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 2025년 일반공연 추천 신청 1998건 중 1980건(99%)이 추천됐고, 올해도 1695건 중 99%가 추천되는 등 최근 3년간 일반공연 추천율은 99%에 달한다. 심사는 통상 주 1회 열리는 공연추천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신청 시점이나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회의까지 기다려야 하며 출연진이나 공연 일정이 변경되면 변경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일률적인 추천 방식을 일반공연의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공연내용·출연자·공연형태 및 외국인 비중 등을 고려해 사전추천 필요성이 낮은 일부 일반공연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의 표준화도 요청했다. 숙박업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신고하고 증서를 발급받는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증서 기재 항목만 정할 뿐 등록·신고번호 표기 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숙박 플랫폼은 신고증의 진위를 자동 검증하기 어려워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 신고증까지 등장하면서 업계에서도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서울시는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적법한 숙소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플랫폼도 효율적으로 적법 숙소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숙박·관광 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VR 콘텐츠에 관한 별도 분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 시는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영화형 VR 콘텐츠의 제작·유통이 활성화돼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글로벌 공연과 관광 수요가 늘고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는 변화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적극 개선해 서울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