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마다 충돌
與, 조희대 증인 채택 강행

국회가 오는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부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삼성·SK 총수 출석 요구 문제까지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돌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금융권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통해 지배구조와 가계대출·내부통제 문제를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부터 제넨셀까지…국감 증인채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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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불러 해외 모회사 자금 이전과 국내 과세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상현 CJ ENM 대표, 통신3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외교통일위는 DMZ 지뢰 사고를 비롯해 한미동맹, 대미 투자 등이 쟁점이다. 국방위는 한화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확대와 방산업계 수주 과정 등과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종출 KAI 대표이사, 신익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산자위는 성과급 배분 문제와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노동조합위원장의 증인 출석이 확정됐으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제넨셀 관계자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복지위원회 간사는 "국감 증인 채택까지 거부한다면 진실 자체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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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해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 출석 요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직접 설명하겠다며 국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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