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획예산처 수장들, 박홍근 장관에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성장동력 확보해야"

정책 전반 조율하는 '리베로' 역할 주문
교육교부금 개편 전 교육과정 균형 지원해야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재정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과 미래 전략을 아우르는 '전략적 투자 사령탑' 역할을 주문했다.

기획처는 지난 30일 오후 박 장관이 서울에서 역대 기획처 장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재정운용 방향과 구조개혁,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1999년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초대 장관을 지낸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 김병일, 변양균, 장병완 전 장관 및 주요 간부들이 함께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역대 기획처 장관 정책간담회’에서 전직 기획처 장관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양균 6대 장관, 김병일 5대 장관, 박봉흠 4대 장관, 박홍근 장관, 진념 초대 장관, 장병완 7대 장관. 기획예산처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게 기획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특정 분야나 부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리베로' 역할도 기획처에 요구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유아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전 교육 과정에 재정이 고르게 투입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처의 기능과 관련해 재정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를 대비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기획'과 '예산'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구조개혁과 함께 20년 이후의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직 장관들이 공유한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