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 돌파에…日 내년 예산 '국채 이자' 고심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논의
이자비용 당초보다 5조엔 ↑
내부에서 "정책 전반 재점검해야"

일본 장기금리가 30년 만의 최고 수준인 3% 전후까지 치솟으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일본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국채 이자 부담을 고려해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경제·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개각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지난달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각 개편을 마친 뒤 일왕과의 인준식을 위해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다. 도쿄(일본)=AP 연합뉴스.

닛케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회의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일본의 장기금리 기준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달 1일 장중 3%를 돌파,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현재도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장기물 금리 상승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국채 이자 비용을 추산할 때 적용하는 예상 금리를 3.0%로 설정했다. 재무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 단계에서 이를 3.8%로 높였다. 그러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재처럼 3%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면 예상 금리를 4% 안팎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국채 관련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 지난 8월 말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약 143조엔(1233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채 원리금 상환과 이자 지급 등에 쓰이는 국채비는 36조6386억엔(316조원)으로,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5조엔(43조원) 이상 늘었다.

내부에서는 벌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경제와 물가, 세수, 금리, 정책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정책을 점검하고 재검토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세입과 세출, 국채 발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국채 이자 비용과 더불어 식료품 소비세 인하, 방위력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단 일본 정부는 보조금, 세제 우대 조치, 기금 재검토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재원 확보가 여의찮을 경우 결국 세수 증가나 세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