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남성은 5급, 여성은 6급"…승진 차별 개선 권고

"호봉 차이 가능하나 직급 차등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입사 직급을 다르게 정해 승진 시점에 차이가 나도록 한 사단법인에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군 복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사단법인에 인사관리 규정을 개선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2022년 사단법인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이 제기했다. 사단법인은 당시 신규 직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은 5급 12호봉, 여성 직원은 6급 10호봉으로 임용했다. 직급은 조직 내 직위와 승진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호봉은 근무 경력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처음 어떤 직급으로 입사하느냐에 따라 이후 승진 시점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인권위는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입사 직급과 승진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은 있는 한편 군 복무 경력을 승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단법인은 규정을 바꿔 지난해 입사자부터는 남녀 모두 5급으로 임용하고 군 복무 경력이 있으면 2년의 호봉만 추가하기로 했다. 4급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도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규정은 기존 재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