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걸리던 울산 현대차 내연차→전기차 공장 인허가 1년으로 단축

재경부 '현장중심 기업투자 지원방안' 2차 발표
반도체 팹 전기·통신 '통합발주' 허용

정부가 울산 현대자동차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인다. 공정 간 정밀 조율이 필수인 반도체 팹(Fab)을 새로 지을 때는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정부는 막힌 투자를 뚫고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기업 투자와 혁신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공장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전환 1년 내 패스트트랙… 7.9조 대기 프로젝트 조기 이행

우선 총 7조 900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조기에 이행되도록 돕는다.

4조원 규모 울산 현대차 내연차 생산라인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바꾸는 이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소요 기간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인다.

현재 추진 중인 현대차 1·4공장 전면 재건축은 사전 준비 6~8개월,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12~16개월, 인허가 14~1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사업이 길어질 우려가 컸다. 정부는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동시에 시작해 12개월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울산시에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중앙정부·지자체·기업 간 소통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투자가 이뤄지면 같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열어 3조원 규모의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가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석탄-암모니아 혼합 연소 발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공고에 포함됐는데,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석탄-암모니아 혼합 연소 발전은 설비 요건에서 제외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에 폭넓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3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친환경·고효율 LNG 혼입 신기술을 도입할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여, 약 697억원의 연료비를 아끼고 투자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무안 국가산업단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절차를 1년 이상 앞당긴다.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대상은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까지 넓혀 702억원의 신규 투자를 끌어낸다.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에는 제조시설 증설 부지로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400억원 규모) 입주를 지원한다.

반도체 팹 '전기·통신 통합발주' 허용… 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팹 신설 시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게 한다. 그간 두 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어 종합건설사가 시공을 총괄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공사 안전관리 미흡과 공정관리 애로, 신속한 보수 곤란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 팹에 한해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술 발전과 대외 환경 변화를 감안한 조치"라며 "반도체 팹은 공정 간 조율이 매우 중요해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면 미세한 차이로도 오류가 생기기 쉬워 팹에 한정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 장비 가동 지연을 막는 특례도 마련했다. 지금은 실린더캐비닛을 일부 설치할 때마다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거쳐야 해 건당 최소 1주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여러 대를 설치할 때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재경부는 "공정 특성상 실린더캐비닛 수량 변경이 잦다는 업계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한다.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건물 내 단독 개질기를 시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운영비 조정 사유에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명시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로봇·반도체 핵심부품 R&D 신설… 미래 첨단산업 재정 지원 확대

미래 첨단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대구경 웨이퍼(8인치 이상)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 사업을 신설해 내년 50억 원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를 강화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상용 배터리 성능 극대화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는 133억 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집중 개발을 위한 전용 R&D도 신설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