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내민 사업도 퇴짜…대미투자 가른 '상업적 합리성'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원리금 회수 어렵다 판단해 제외
CCUS도 상업성 부족…자료 요구·현장 실사 거쳐
투자한도 남으면 핵심광물 등 소형 전략사업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고르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잇달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루이지애나 프로젝트는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탈락했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 역시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사업 선정에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한 과정을 이같이 설명하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루이지애나 프로젝트다. 미국 측은 이번에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앞서 한국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장관은 "텍사스와 유사한 것을 제안받았는데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있었다"며 "같은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그건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원리금 회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그 프로젝트는 떨어져 나갔다"고 설명했다.

CCUS 프로젝트도 투자 후보군에 올랐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적 측면에서 사업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봤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치면서 경제성을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CCUS 사업에 대해 "의미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기후변화에 당면한 주요 과제이기도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검토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에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 측 역시 한국이 요구하는 투자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대로 당장 경제성은 부족하더라도 전략적 가치가 크다면 별도의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미국 측이 제시한 사업 가운데 재처리 관련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국내에 없는 기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핵연료 재처리하는 프로젝트도 있었다"며 "이 프로젝트도 상업적 합리성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이 없지만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다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대미 전략투자 전체 한도를 반드시 대형 프로젝트만으로 채우진 않겠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과 미국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사업 등에 자금이 투입된 뒤 한도가 남으면 핵심광물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략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남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발한 프로젝트 중 광물이라든지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며 "조금 남으면 상업적 입장보다는 양국의 전략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규모는 작지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