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미디어 기본사회' 비전…"AI 투명성 제고·통합미디어법 추진"

출범 1년 만에 첫 비전 제시
미디어 접근성·AI 교육 강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방송·OTT 아우르는 법 정비

출범 1년을 맞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기 비전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선포했다.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국민의 미디어 접근·참여·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미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비전을 수립한 것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미통위는 비전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미디어 이용·참여·선택권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4대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다.

구체적으로 방미통위는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AI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난정보와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도 보장한다. 생애주기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AI·미디어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국민의 미디어 창작과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힌다.

또 AI·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연계 편성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AI 생성물 표시와 유통·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도 대응한다. 이용자 권리와 피해 구제를 위해 유출 시 변경이 어려운 기존 연계정보(CI)를 갱신 가능한 체계로 바꾸고,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점검을 강화한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간 경계가 흐려진 현실을 반영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유료방송 편성·홈쇼핑 관련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AI·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유통 혁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중소·영세 방송사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고, 광고·협찬 및 광고 판매 제도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게 보완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콘텐츠 거래·수익배분 구조도 합리화해 안정적인 재원·수익 기반을 확충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의 비전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제1기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부 과제들을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