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사업별 추진 상황 공개해 공급 예측 가능성 높여야"
"서울 비아파트 착공·인허가 60~70% 증가했지만 아직 부족”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사업별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 소관 주택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토부와 LH를 향해 "국민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을 조속히 구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했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과 인허가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300여개 사업장별 담당자가 지정돼 활동 중"이라며 "부처가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어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를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서울의 일반주택(비아파트)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60~70% 정도 상승하는 등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력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관계 장관들과 별도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로 취임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 주택공급 관련 장관들에게 주택공급 현장을 책임지는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은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과제인 만큼 부처 장관들께서는 소관 과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매달 두 차례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알리는 정례브리핑도 연다. 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주관하며 차관급 이상이 브리퍼로 나선다. 격주 금요일 오전 11시 개최가 원칙이며, 10월에는 16일과 30일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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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총리로서 주택공급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그 성과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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