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오르는데 기준은 25년째 그대로"…의협,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25년째 기준금액이 동결된 노인외래정액제를 변화한 진료 환경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정해진 금액만 본인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인외래정액 본인부담 기준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유지되고 있다.
최운창 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25년간 변동이 없어 정액 구간을 벗어나 진료비의 20% 이상을 본인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진료비 상승에 따라 정액 구간을 벗어나 본인부담금이 급증하는 환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9%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5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은 64.9%였다.
진료비 인상에 따른 노인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5%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제도의 직접 대상자인 6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68.8%로 높았다.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경우 동네 의원 이용 횟수가 줄어들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7.9%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6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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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런 결과는 현 제도가 고령층에게 체감되는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완충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진료비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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