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22명 유죄…벌금만 3조원
공현철 벌금 2430억·추징 74억7000만원
부당이득 7898억원 중 1524억원만 인정
"추가 금융자료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상 최대인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 총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현철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을 선고하고 74억7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시세조종을 총괄하며 일당의 계좌와 자금을 관리해 구속 기소된 이진훈씨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하고 1324억2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4명 가운데 22명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250만원부터 3973억원까지로, 총 2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공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444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78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인정한 부당이득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7898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약 1524억원이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금감원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추가 조사는 실질적으로 범죄수사의 일환"이라며 "영장 없이 자료를 취득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압수수색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 범행 자체는 2023년 10월17일까지 인정했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3484원에서 약 1년 뒤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만큼 시세조종 범죄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씨에 대해 "자신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대규모 시세조종의 단초를 제공하고 상당한 자금과 물량을 제공했다"며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계좌가 동원된 대규모 시세조종이 이뤄졌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를 처분할 목적으로 영풍제지를 인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지시하거나 개별 거래를 통제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
이씨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다수의 계좌와 조직원을 범행에 동원한 점, 수사 과정에서 해외 밀항을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밀항 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2024년 1월 제주 해상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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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2024년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330여개 계좌를 동원한 시세조종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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