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취업 심사 85건 중 81건 통과
박성준 "보다 엄격한 취업심사 이뤄져야”

외교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거 대기업·로펌 등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25년 9월 정권 교체 직후 퇴직한 특임공관장·고위외무공무원의 김앤장 취업 심사 4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는데도 모두 승인됐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이후 외교부 고위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과 인사혁신처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 퇴직공직자가 받은 재취업 심사 85건 중 81건(95.3%)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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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는 취업 가능 61건(71.8%), 취업 승인 20건(23.5%), 취업제한·취업 불승인 각 2건(4.7%)이었다.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심사는 24건이었는데, 이 중 20건이 예외 사유로 승인됐다.

예외 승인 20건 중 9건은 법무법인으로 김앤장 4건, 세종 2건, 광장·율촌·화우 각 1건이었다. 취업제한은 BNK캐피탈 사외이사와 KT 경영자문역, 취업불승인은 울산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장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이었다.


재취업처로는 대기업집단 및 계열사가 26건(30.6%)이었고, 법무법인(14건, 16.5%), 협회·연구기관·교육기관(13건, 15.3%), 공공기관(4건, 4.7%) 순이었다. 기타 민간기업은 28건(32.9%)이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취업 심사 14건 중 김앤장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2건, 광장·태평양·율촌·화우·한결·린·대륜이 각 1건이었다.


김앤장 5건 중 4건은 2025년 9월 퇴직한 특임공관장(3건)과 고위외무공무원(1건)으로, 모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으나 예외 사유로 승인됐다.


심사 없이 먼저 취업한 임의취업도 7건이었다. 임의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간 퇴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조사를 통해 취업 1년 뒤에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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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특정 로펌과 대기업에 대거 재취업하는 것은 재직 중 쌓은 외교 정보와 인맥이 사익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업 심사가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도록 예외 승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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