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제회·조례학회, 국회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조례 혁신·공유재산 활용·고향사랑기부제 3대 카드 제안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 조례를 만들고 공유재산을 수익 창출 자산으로 활용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가 박정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자치입법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가 박정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자치입법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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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는 박정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자치입법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조례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자체 재원 확충과 재정 운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선용 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담아내는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가 뒷받침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자체 재원은 39%에 불과하고 61%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에 치우쳐 있다"며 "예산 절감보다 중앙정부의 교부세 확보 경쟁에 매달리는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는 법령 개정만 기다리기보다 현행 법체계에서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재정 조례를 마련하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규 한경국립대 외래교수는 의정부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정부시가 규제 자산 중심의 구성과 소극적인 관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반환 공여지 개발이라는 기회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필지를 정리해 관리비용을 줄이고, 자산 매각 대금을 기금화해야 한다"며 "복합 위탁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법인 기부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가 제도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와 답례품 제공이라는 단선적 거래가 아니라 중앙과 지역을 이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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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한국조례학회장은 "이날 제시된 대안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 개선과 국회의 입법 지원을 위한 연구·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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