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농지전수조사, 투기 세력 악용될 가능성…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대응 현장 간담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두고 "전국 농지 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해 놓으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세력이 헐값에 농지를 사들이는 '농지 사냥'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시 지역 농민들과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농민이 조사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농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원점에서 재설계해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시에서 지역 농민들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는 정부가 전수조사의 명분으로 투기 근절을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투기가 문제라면 땅값이 오르는 일부 지역을 살피고, 실제 농사를 짓는지 단속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왜 투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집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로 축적될 데이터가 오히려 투기 세력에 악용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어느 땅이 경작되지 않는지 전국 단위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농지은행 매입가보다 조금 더 주고 헐값에 농지를 사들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데이터가 다른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냥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전수조사 시행에 따른 식량안보와 농지 주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투기를 바로잡겠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투기 가능성을 키우고, 농지와 토지 주권, 식량안보와 식량주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결국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이고, 국가는 농지를 소유하며 농민은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회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