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참변 이후…전자장치 부착 5배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41.5% 증가
올해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김훈(44)이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한 결과, 구속영장 신청이 9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가정폭력 범죄자 검거도 40%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올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기조 아래 선제적 피해자 보호 활동을 펼친 결과, 검거·구속·보호조치 실적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3만924건에서 4만3788건으로 41.6% 증가했다.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도 같은 기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대상 유치 결정 건수는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는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급증했다.
경찰은 구속 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찰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찾아가 폭행·강간하려 한 피의자를 스토킹 혐의로 의율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실시하고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해 구속 ▲살인예비 등으로 수감 중인 피의자가 출소를 앞두고 전처인 피해자에게 편지 등을 통해 스토킹한 행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소명해 구속한 사례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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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 분노, 자포자기, 파괴적 심리가 복합돼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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