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광화문 등에 이어 3기 추진 잠정 중단
"제도추진 시 도시 미관·공익 조화 고려를"
유현준 "무분별한 미디어정보는 '빛 공해'"

대형 광고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해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시 곳곳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겠다던 구상은 빛 공해와 도시 미관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무분별한 구역 확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기 지정보다는 기존 구역의 내실화와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도심 대형 전광판 확산 멈춘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추진에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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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크기·모양·설치 방식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오사카 도톤보리처럼 세계적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시범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후보 지역을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심사·지정한다. 2016년 서울 강남 코엑스가 1기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명동관광특구·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등 3곳이 2기 구역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행안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에는 '공공성 확보'가 자리한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단순히 상업적 광고 매체를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 공간의 활용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유표시구역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특정 매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권리를 기반으로 공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적을 위해 구역을 늘리기보다 빛 공해 문제와 현장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중 제3기 구역을 조기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초대형 전광판으로 인한 빛 공해, 운전자 시야 방해, 도로교통 안전 위협, 시민 환경권 침해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추가 지정 잠정 중단은 수적 확장에 치중했던 규제 완화 기조에서 벗어나 도시 품격과 공공성을 우선하겠다는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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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추진할 때 단순히 전광판 확대가 아닌 도시 미관·공익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혜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은 "제3기 지정은 증가하는 자유표시구역이 초래할 문제를 고려하고, 보다 특색 있는 지역 선정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이슈로 인해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되기보다는 사업 운영이 안정화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문제사항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제3기를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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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도 최근 도심 곳곳에서 난립하는 건물 외벽 대형 전광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 교수는 "도심에서 고개만 들면 쏟아지는 무분별한 미디어 정보는 심각한 빛 공해"라며 "시민에게는 원치 않는 광고를 '안 볼 권리'가 있지만, 건물 외벽이 대형 LED 광고판으로 도배되면서 건물 고유의 아름다움과 도시 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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