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사회서 영구 격리시켜야…검찰에 항소 요청"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을 규탄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찬기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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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에 비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엄격한 사형 선고 기준과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무기징역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광주지법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울분을 쏟아냈다.


검은 상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붉어진 눈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 양의 어머니는 "오늘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양의 어머니는 "꿈 많던 채원이가 마지막 순간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질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렸는지 묻고 싶다"며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자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만을 우선시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이나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조속히 법제화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수사 초기 불거진 경찰의 사건 축소 및 증거 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어머니는 엄벌 탄원에 동참해 준 10만 1019명의 시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장윤기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죗값을 묻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경찰 관계자들까지 모두 단죄받을 때까지 채원이의 이름으로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문석 변호사는 "재판부 스스로도 피고인의 자백을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고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끝내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은 유족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곧바로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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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판결문 상세 내용을 검토해야겠지만 범행 도구로 사용된 케이블타이를 법원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을 치밀하게 파악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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