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외비 문건' 주장에 靑 "李대통령, 선관위 수사상황 보고받은 적 없어"
"특검 아닌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
"집회 참가자 마찰 우려 해소 내용"
'대외비 문건 공개' 논란에도
"직원 공직기강 문제와 대통령 대국민 공개는 별개"
청와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은 특검의 수사 동향이 아니라 경찰청이 작성한 치안상황 보고였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주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의 치안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청와대 문건 사진을 근거로 특검 수사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에 찍힌 문건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추정되는 문구 일부가 노출됐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느냐"며 특검과 청와대 간 정보 공유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이태한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문건에 '선관위 특검'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맞지만, 보고의 주체와 내용이 특검 수사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특검이 투표용지 검증 일정을 연기하면서 현장에서 예상됐던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낮아졌고, 경찰이 이를 치안 상황의 변화로 판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외비' 표시가 찍힌 문건을 SNS에 공개한 것을 둘러싼 추가적인 문제 제기에도 별도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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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문건은 이 대통령이 전날 SNS에 공개한 '일일 종합상황 보고'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등 정부 대응 성과를 소개하면서 해당 문건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 문건 우측 상단에 '대외비(對外秘)' 표시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보안 규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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