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역대 최대, 개인회생 역대 최다

8월까지 11만 건, 작년比 12%↑

2026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반도체 등 수출기업의 호황이 소득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면서 상반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6년 1~8월 개인회생 접수는 11만683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 9만8641건보다 12.2% 늘었다. 이 추세라면 최다였던 2025년 14만9147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시기 공급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가 장기화하고,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2023년 은행권·정책금융 개인사업자 대출은 358조7000억 원 가까이 풀렸다. 이 가운데 154조7000억 원이 여전히 잔액으로 남아 있다.

또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낸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직전 분기에 연체한 자영업자가 다음 분기에도 연체한 비율이 2025년 말 78.4%에서 2026년 2분기 80.9%로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26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4만3000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1% 늘었다.

역대 최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개인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2026년 1~8월 개인파산 신청 접수는 2만9341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 2만7060건보다 8.4% 증가했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