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안 사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 재판 지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 민사 분쟁은 신속 처리를 위해 한 번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2026년 9월 28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6 사법연감'을 보면 소액 소송을 낸 뒤 첫 재판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2021년 140.9일에서 2025년 149.6일로 길어졌다. 평균 처리 기간(1심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도 167.3일에서 176.2일로 늘었다.

2025년 기준 전체 소액 사건의 대부분(약 76%)이 소송가액 10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첫 재판까지 약 5개월, 선고까지는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2025년 1심 소액 사건 접수 건수는 51만114건으로 2021년 55만8854건에 비해 8.7% 줄었다. 2021년보다 적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8.9일 더 걸린 셈이다.


소액사건 사건 처리율은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1년 108.4%였던 처리율은 2025년 96.2%로 낮아졌다.

반대로 당사자가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율은 지속 상승 중이다. 2021년 4.8%였던 소액 사건 항소율은 2025년에는 6%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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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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