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불참속 외통위 개최 "北에 약점 잡힌건 李지 韓아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30일 여당의 불참 속에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북한에 약점을 잡힌 건 이재명 대통령이지 한국이 아니"라면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야권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한-우크라이나 갈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외통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통일부 장관 등도 참석하지 않았다.
송석준 국회 외통위원장(국민의힘)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은 명백한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나,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실종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이런 상황에 여당 의원이 한 분도 없고, 책임을 져야 할 외교·통일부 관계자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국민이 가진 의혹을 밝혀야 할 현장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장 북한은 오늘 우리 측의 지뢰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북한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포로 송환 관련 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갈등에 대해 "우방국에 아쉬운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나, 외교에는 엄연히 순서와 격식이 있다"면서 "전후 재건 협력, 향후 추가 송환을 고려하면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이기도 한 박충권 의원 역시 포로송환과 관련 "포로 안전을 운운하는데 언제부터 좌파 정부가 탈북민 안전을 챙겼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강제 송환해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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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에 대북 송금으로 약점이 잡힌 건 이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라면서 "북한에는 더없이 온순한 여당 똥별들이 북한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사납게 비판하는 것은 향후 재건사업에 참여할 우리 국익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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