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6조원 더해 미래대응기금 218조원 가능성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이어 국채 상환까지…용처 넓어지나
교부세 30조원 감소 우려…기금보다 중요한 건 '운용 규칙'
정부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정 저수지'에 모아 두었다가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해할 만한 취지다. 문제는 물을 채우는 일보다 수문을 여닫는 방식이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 안팎으로 늘리면서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모든 재원을 폭넓게 검토하라는 취지였고 실제로는 기존 지원체계를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금에서 1조원을 꺼내 쓰라는 지시는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기금의 중점 투자처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물가 지원은 이 틀과 거리가 있다. 기금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순간 거대한 기금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재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유다. 기금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를 '미래 대응'으로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이다.
저수지는 더 커질 참이다. 지난달 30일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는 63조2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수 있는 내국세 초과분은 최대 56조2000억원이다. 전액 전입되면 기금은 218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초과세수를 어디에 배분할지를 놓고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필요하면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과 국채 발행물량 축소에 나서겠다고 했다. 미래 투자 재원인 동시에 국채시장 안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쓰임새를 둘러싼 선택지는 늘어나는데 이를 가르는 기준은 아직 선명하지 않다.
지방의 문제는 더 구체적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30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또는 우려 의견을 냈다. 정부는 기금에 지방 관련 계정을 두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을 통해 재원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이 주민 수요에 따라 비교적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줄이고 중앙이 정하는 기금으로 돌린다면 재원의 총액과 별개로 지방의 선택권은 달라진다.
미래대응기금 논란의 본질은 200조원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다. 수문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여닫느냐다. 명절 물가가 오르면 쓰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쓰고, 새로운 성장사업이 필요하면 또 쓸 수 있다면 기금의 당초 목적은 흐려질 수 있다.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정책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다르다. 기금의 용처와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주요 지출과 목적 변경에 어떤 국회 통제를 둘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지방의 몫도 마찬가지다. 명절 물가 지원처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출이라면 기금에 기대기보다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재정 운용의 원칙에 맞다. 저수지를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물을 언제 풀 것인지 정하는 일이다. 200조원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문을 움직이는 규칙이다. 이경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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