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
범죄수익은닉 혐의, 유죄로 뒤집혀
"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명백"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개발에서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 성과를 부풀려 큰 이익을 취하려 했고 실제 이익을 거뒀으며, 주식을 산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 승인에 관해 청탁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됐고, 브로커 양모씨 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을 취해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양씨 회사) 주식 가치가 일부 인정되지만, 알선 대가와 정당한 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6억원 전액을 알선 대가로 인정했다. 1심은 이 돈을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허위 자료 제출 부분은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 2건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고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이 누락됐다며 위계(거짓으로 꾸밈)에 해당한다고 봤다.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사기미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방해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브로커 양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근거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유지됐다.
검찰이 항소한 2020년 4월 제넨셀 전환사채 인수 관련 배임 혐의도 일부 위법수집증거가 포함됐고 나머지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실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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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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