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줄면 교육 서비스 붕괴"…전국 교육감, 대정부 총력전
교육재정 이슈 '체감형 교육 여건' 문제로 전환
시·도교육청 공동 홍보 체계 구축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대국민 홍보에 본격 돌입했다. 복잡한 교육재정 문제를 '내 아이의 교육 여건'이라는 체감형 이슈로 전환해 학부모와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나아가 노동·시민사회계와 연대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핵심 전략은 '쉬운 언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재정 용어 대신, 교육교부금이 교실 환경 개선부터 학교 급식, 돌봄·방과 후 활동,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누리는 필수 교육서비스의 핵심 젖줄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교육재정의 삭감이 곧 '내 아이의 교육의 질 하락'과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 사무처는 직접 제작한 카드뉴스를 전국 시·도교육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제히 배포한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자체 영상과 인포그래픽 등을 상호 공유하며 전국적인 '릴레이 홍보'로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실행력 확보를 위한 내부 결속도 다졌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홍보 담당 팀장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공동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시각 각 교육청 예산과장들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제도 개편이 일선 교육사업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조율했다.
정부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전선'은 교육계를 넘어 노동·시민사회계로 확장하고 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8일 정근식 협의회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협의회는 다음 달 9일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교원 3단체 집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국회 앞 농성 단체와도 지속해서 소통하며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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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교육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부금 제도의 변화가 학교와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국민께 충실히 알리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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