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육 예산은 왜 그대로인가.' 이런 비판은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으로 마무리됐다. 2027년도 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정부는 올해 본예산(71조6687억원)보다 10% 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금액 76조4381억원과 비교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증가율은 3%에 그친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손질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얼핏 합리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과연 교육이 '학생 머릿수'로만 따져 투자되어야 하는 분야일까.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학교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의 모습은 되려 다양해지고 있다. 우울·자해·자살 등 마음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으며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등에서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교육 예산을 집행할 때 '몇 명한테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할 때다.
최근 만난 경기 안산 푸른꿈동산학교의 이주배경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국내 이주배경학생은 2012년 0.7%에서 2025년 4.0%로 2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과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다수였지만 근래에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유입이 늘면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채 중·고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도 늘고 있다. 10명 중 4명이 이 경우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익힌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보다 한국어 역량이 낮은 건 당연하다. 국내 교육 지원 체계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어교육 재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돼 지역별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까지 교육부에 별도로 있었던 '이주배경학생지원팀'도 현재는 사라졌다. 그 사이 학교에서는 한국어교육을 맡을 별도 교원이 없어 담임교사가 겸임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빌려온다고 한다.
혹자는 '왜 이주배경학생에게까지 세금을 써야 하나'라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언어 소통이 힘든 교실은 이주배경학생의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10명 중 4명이 이주배경학생인 안산 석호초에서는 짝·모둠활동을 할 때 다른 아이들이 일일이 설명해주고 진행까지 맡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면 이 학생들도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특별한 '복지'나 '배려'가 아니라, 전체 학급을 위한 '기초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교육은 하루빨리 이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얼마를 덜 쓸지'를 계산하는 데 머물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이 비용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용이자, 갈등 없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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