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에 2명 규모 전담 조직 배치… 사업계획·재원 확보 등 총괄
기존 공모 보완 과제 분석하고 주민·군의회 의견 수렴 추진

경남 하동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등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9월 28일 기획예산과에 팀장 1명과 팀원 1명 등 총 2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TF 담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담 조직은 향후 정부의 추가 공모 대응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 준비를 맡는다.

[사진 제공=하동군]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에 2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TF 담당’을 신설했다.

[사진 제공=하동군]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에 2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TF 담당’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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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신설은 앞서 진행된 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추가 공모에 대비한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기획과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TF를 배치해 관련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소요 재원 검토, 지역 연계사업 발굴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담 TF는 우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추가 공모 일정 및 선정 기준 등을 파악하고, 기존 공모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과제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선정 지역의 추진 사례를 검토해 하동군의 인구 구조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변화 등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소비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민과 군의회,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 취지와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재원 마련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공모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를 중심으로 부서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추가 공모계획과 정책 변경 사항에 따라 세부 추진 방향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현수 하동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며 "기존 공모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 TF 신설로 하동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실제 사업 도입 여부는 향후 정부의 추가 공모 절차와 선정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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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TF 신설은 추가 공모에 대비해 행정 대응체계를 별도로 갖췄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전담 조직 구성 자체가 사업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존 공모에서 확인된 보완 과제를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재원 마련과 운영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향후 공모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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