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원 집중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경찰차벽이 세워져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경찰차벽이 세워져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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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바뀌는 수사구조 개편에 따라 경찰 직무 집행 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 대우 등에 대해 민원을 받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경찰 분야 고충민원 처리 사례로는 수사절차 위반,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서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2년6개월 간 민원인의 고소인 이의신청 등 형사절차 참여권을 침해해 해당 수사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경우가 있었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민원인의 주머니를 수색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 등도 시정권고 조치됐다.

행정절차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 구제 사례도 있었다. 다가구주택 기타주소(상세주소)가 경찰청 과태료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해 과태료 가산금이 부과된 사안에 대해 가산금 취소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간 시스템 연계가 권고되기도 했다. 또 복지관 채용 지원자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임에도 취업제한 대상자로 잘못 통보해 취업이 취소되게 만든 경찰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된 바 있다.


경찰 수사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은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국민콜110으로 전화하면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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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춰 권익위의 경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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