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백악관은 환영…이민단체 반발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체류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추방 대상자에게 목적지를 미리 알리고 박해나 고문 위험을 주장할 기회를 주도록 한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일단 중단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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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의 추방 제한 명령을 정지시켰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이 정책이 미 이민법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박해나 고문 우려 때문에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어려운 불법 체류자를 다른 국가로 추방하는 이른바 '제3국 추방'을 확대해왔다. 행정부 정책에 따르면 추방 대상자에게 제3국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은 추방 대상자에게 목적지를 미리 알리고 박해나 고문 위험을 주장할 실질적인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 제1연방순회항소법원도 지난 18일 이 같은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3국 추방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제3국 추방 정책의 적법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광범위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행정부 정책이 이민법이나 헌법상 적법절차를 침해하는지 등을 향후 심리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로런 비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이 "대통령의 국토안보 정책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자 측은 추방 대상자가 목적지를 통보받거나 위험을 주장할 기회도 없이 제3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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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과 맺은 일련의 합의를 통해 9월 초까지 2만5000명 이상을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추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이들은 주로 멕시코로 보내졌고 남수단·우간다 등에도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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