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 측 추가 배상 요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40억·중재행정비 8억도 환수
“배상금 지급 지연, 투자협정 위반 아냐”

이란 다야니 일가가 1차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약 77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2차 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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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제기한 2차 ISDS에서 중재판정부가 지난 28일 만장일치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에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분쟁의 시작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야니 일가는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냈지만,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2015년 1차 ISDS를 제기해 2018년 약 730억원과 이자를 배상받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거친 뒤 2022년 배상금 약 858억원 중 622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36억원은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그러나 다야니 측은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었다며 2차 ISDS를 제기했다. 청구액은 한때 약 1조2600억원까지 늘었다가 최종 약 77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 국고유출 차단 원본보기 아이콘

중재판정부는 "1차 ISDS 배상금도 원래 투자였던 계약보증금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심리할 관할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OFAC 승인을 받은 것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한 정당한 조치이고, 1차 판정 취소소송과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공탁 역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봤다. 또 "배상금 지급 지연은 제재 준수를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투자자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의무와 중재판정 준수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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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재지인 런던에서 제기될 수 있는 판정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ISDS를 배상금 집행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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