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기계좌 6만개 육박…은행별 발생빈도 5.6배 차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72%
신규계좌 1만개당 KB국민 7.3개…신한·토스 1.3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은행 계좌가 올해 상반기 6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70%를 넘어섰다.

30일 서울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사기이용계좌는 총 5만929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8만1761개의 72.5% 수준이다.

사기이용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뿐 아니라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용한 계좌까지 포함한다.

사기이용계좌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4만5904개에서 지난해 8만1761개로 78.1%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일부 투자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돼 지급 정지 대상이 넓어진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의 사기이용계좌가 1만508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1만454개, NH농협은행 7909개, 우리은행 6812개, 하나은행 6792개, 신한은행 5166개 등 순이었다.

신규 개설 계좌 1만좌당 사기이용계좌 수는 은행별 격차가 컸다. KB국민은행이 7.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카오뱅크 4.8개, 케이뱅크 4.5개, NH농협은행 3.0개, 우리은행 2.8개, 하나은행 2.0개, 신한은행·토스뱅크 각 1.3개 순이었다. KB국민은행과 가장 낮은 신한은행·토스뱅크 간 격차는 약 5.6배였다.

KB국민은행 측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지난해 3월부터 원화 계좌 제휴 계약을 시작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악용된 계좌가 는 것이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빗썸과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범죄에 쓰일 계좌를 먼저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발생 편차가 큰 만큼 계좌 개설 단계의 본인확인부터 이상 거래 탐지까지 예방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