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주선, 주택관리사협회·부산시 간담회

연 2회 정례 협의 추진‥ 감사기준·법령해석 조율

현장 혼선 줄이고 처벌보다 예방 중심 행정 모색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구·군마다 다른 감사 기준과 법령 해석으로 빚어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정례 협의체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이 지난 29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와 부산시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알렸다.

이 간담회는 박 의원이 지난 7월 14일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구·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관리 기준을 바로잡고 부산시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박희용 부산시의원이 지난 29일 의원회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관계자와 부산시 담당 부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희용 부산시의원이 지난 29일 의원회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관계자와 부산시 담당 부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간담회에 윤한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8명과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협회 측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75.9%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같은 법령을 두고도 16개 구·군마다 감사 기준과 법령 해석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시설 안전조치나 단순한 업무상 착오까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장기적인 조례 제·개정이나 행정기구 신설에 앞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가 주최하고 16개 구·군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기로 했다. 정례 간담회를 통해 주택관리사와 지자체 실무 공무원이 주요 분쟁 사례와 모호한 법령 해석을 공유하고 구·군별 감사 기준과 지침을 조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박희용 의원은 "시민 다수 삶의 터전인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안정돼야 주거서비스 품질과 시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D

박 의원은 "이번에 도출된 민·관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구·군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힘줬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