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선언… 시민주권 일상화 나선다
시, 헌법 가치 시정에 반영
맞춤형 교육·공론장 확대
2029년까지 단계별 추진
8년간 주민자치 경험 토대
‘시민주권 행정’ 본격 전개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헌법의 가치를 행정과 시민의 일상에 반영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헌법교육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숙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헌법 가치 확산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광명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뜻한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8일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첫 사례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시민 헌법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공직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시정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들과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공동 연구와 교육, 정책 교류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시의원·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조성위원회를 구성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대상별 헌법교육도 본격화한다.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책자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을 실제 정책 참여로 연결하기 위해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2028년에는 지방정부 공동 포럼과 정책 세미나를 열고, 2029년에는 추진 성과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보완하며 공동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 8년간 추진한 자치분권·주민자치 정책을 헌법친화도시의 토대로 삼고 있다. 2018년 자치분권 전담 부서를 설치한 이후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500인 원탁토론회'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시민 5423명이 참여해 의견 1650건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485건인 29.4%가 정책에 반영됐다. 토론 의제도 생활 불편에서 저출생·고령화, 기본사회, 기후위기 등 도시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로 확대됐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헌법 가치 확산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2020년에는 모든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주민세 마을사업은 2020년 24개 사업, 2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59개 사업, 3억86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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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이 같은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내용과 행정 절차가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살피는 '시민주권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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