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들 "초과세수 활용해 국채발행 물량 축소"

이형일 부총리 취임 후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긴급바이백도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

정부가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이후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유가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과 대내 요인이 맞물려 국내채권 금리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바이백이나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12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도체 호황 등으로 162조3000억원의 추가세수 규모 대비 국채 발행물량 축소폭이 작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발표된 올 세수 재추계 결과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회복이 가속화되며 지난 추경 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우리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과세수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거시재정금융간담회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 등 거시경제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