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에 팔 걷은 국가들
'원료의약품=전략자산' 인식이 그 배경
원료의약품을 소부장 산업의 한 축으로 봐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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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없어 제때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70% 이상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덕분에 국민들이 큰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의약품 생산의 출발점인 원료의약품 공급체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00년 이후 줄곧 3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2022년에는 11.9%까지 급락했다. 특히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 자급률은 0%, 세파계 항생제 원료도 30%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인도산 등 값싼 해외 원료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저렴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 선택이지만 감염병, 지정학적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시설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항생제는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약품인 만큼, 과거 코로나19 때처럼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수급차질을 빚는다면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망은 곧, 국가 보건안보의 문제다.

수급 차질, 감염병 대유행시 치명적


이런 이유로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강화에 팔을 걷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항생제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산도스 항생제 생산 공장에 약 5000만유로(약 77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일본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의 자급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 생산 재개를 이끌어냈다. 인도는 제약산업 등 자국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지 생산 매출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연계 보조금(Production Linked Incentive·PLI)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출발물질, 의약품 중간체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2021년부터 10년간 총 694억루피(약 1조1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모두가 원료의약품을 보건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보고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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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안정적 의약품 수급을 위해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가격에 대한 우대 기간을 늘리고, 신규뿐 아니라 기존 약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원료 직접생산 약가가산 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 자체가 491개 품목의 필수의약품에 국한되는 데다 완제의약품 기업이 직접 원료를 생산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 대상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적잖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완제와 원료의약품 각각의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 등 효율성을 감안해 원료의약품 기업을 자회사나 계열사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료의약품 수급 안정'이라는 취지의 이 제도가 실제 작동되려면 자회사·계열사를 통한 국내 생산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기반 안정화 위한 보건안보 정책 긴요


무엇보다, 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는 보험약가 정책의 틀로 풀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 약가정책은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내 원료의약품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산업 경쟁력까지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 약가정책과는 별개로, 원료의약품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확충할 수 있는 보건안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원료의약품을 국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한 축으로 보고, 핵심·필수 원료의 국내 생산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을 개발·생산해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안으로는 보건안보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수출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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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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